법령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01.13 선고 2003도297 판결
법인의 대표자 등 행위자는 납세의무자와 별개로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음[기타] 국세_조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하는데형사소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